이사를 많이 하는 봄에는 이삿짐센터와 분쟁도 많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이사관련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계약 위반=ㄱ씨는 최근 이삿짐센터와 35만원에 이사를 계약했으나 오전 9시까지 도착하기로 한 차량과 인부가 나타나지 않더니 11시쯤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ㄱ씨는 다른 이삿짐센터에 40만원을 내고 이사를 했고, 원래 계약한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사비용 차액 5만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어긴 경우 이사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4배, 당일 통지하면 6배,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삿짐 파손·훼손=ㄴ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3일 뒤 TV를 켰더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삿짐센터에 고장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 때문에 TV가 고장났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상법 115조는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과 구입시기 등 재산가치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힘들 수도 있다.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업체에 알려야 하며 보상을 거절할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부당한 웃돈 요구=ㄷ씨는 이사 당일 계약서에 없던 웃돈을 인부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점심값 명목으로 5만원을 줬다. 그런 다음 이삿짐센터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웃돈 요구는 거절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급했다면 계약시 조건이나 정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때 유의사항=미술품 등 귀중품의 분실 또는 파손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귀중품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귀중품이 아닌 부수적인 가재도구도 견적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쉽다. 이사비용 총액, 인부 인원, 화물차량 t수, 추가비용 부담 여부, 사다리차나 에어컨 설치 포함 여부, 계약금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포장이사/이사할때 포장잘하는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