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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이사, 파손돼도 보상 받을 길 없어..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4-24(화) 오전 12:27:52

경기 평택의 A포장이사업체 대표는 최근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운송주선업허가증을 1400만원에 브로커를 통해 매입했다. 또 서울 상계동에 있는 B익스프레스 사장은 포장이사용 차량이 부족해 마지못해 브로커를 통해 타사의 지입회사 번호판과 개별화물 번호판을 대당 300만원씩 주고 대여해 부착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파트 전성시대를 맞아 포장이사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가족이 직접 짐을 싸고 트럭에 실어나르던 방식 대신 이삿짐 전문업체가 직접 포장과 재배치까지 해주는 포장이사 서비스가 국내에 정착되고 있는 것. 그러나 포장이사업계의 영세성과 제도 미비 탓에 업계 내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포장이사업체는 총 3만여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70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2만6300여 곳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삿짐의 85% 이상이 불법 업체에 맡겨져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포장이사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선 운송주선업허가증과 개별화물차량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업자들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추가 발급을 전면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운송주선업허가증과 개별화물차량 발급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 사이에 브로커 등을 통해 허가증을 양수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 3700여 개의 허가증을 사고파는 음성시장이 들어서고 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양상근 주무관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매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와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화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발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4년 이후에는 동결된 상태이며 올해 역시 포장이사와 관련해서는 과잉 공급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가증을 소유한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업용차량 증차가 어려운 만큼 편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음성 거래시장에서 운송주선업허가증은 건당 최고 1600만~1700만원대, 개별화물차량번호판은 1300만~1400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포장업계의 구조적 모순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화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9년 216건, 2010년 27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6건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해결된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9년 접수 건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2.3%인 1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38.5%(142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김선환 차장은 "대부분 파손이나 훼손, 요금 등에 대한 피해 접수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사전에 견적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권해주 안승현 정지우 김호연 예병정 최순웅 박지영 성초롱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4190100169050010166&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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