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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업계 "산재보험 어렵고 외국인력도 못 써" 이중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4-24(화) 오전 12:12:44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포장이사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장이사를 둘러싼 허가증 불법 거래를 비롯해 이삿짐 손상, 포장이사 인력 관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계 선진화를 위해 허가제 개선과 업계의 대형화 유도 등 포장이사 관련 현행 제도들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불법 피하기 위한 편법 '악순환'

포장이사 업계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송주선업허가증 불법거래에 나서거나 차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번호판 대여 혹은 매매에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포장이사업계 종사자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76건이다. 이 가운데 222건에 대해 형사고발, 13건 개선명령, 36건 시정 및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통로가 차단된 가운데 정부 단속은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피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편법 행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포장이사업체 대표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영업용차량 번호판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기가 쉽지 않아 결국 300만원씩을 내고 운송회사로부터 차량 2대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사무소 선하의 이범하 대표변호사는 "현재 운송주선업허가증과 영업용자동차 증차 제한 탓에 관련 업계의 불법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양상근 주무관은 "추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 간에 자유롭게 운송주선업허가증을 양수도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한다는 것이 힘든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허가증이 건당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근무환경 열악해 소비자도 피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포장이사 업계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수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더구나 현행 규정상 포장이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요율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 비해 7배나 높다.

대부분 영세한 포장이사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요율이 높으면 사업체 유지비용이 늘어나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투입돼야 할 비용을 줄이게 된다.

서울에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형수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 요율까지 비싸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종 자체가 운송업으로 분류돼 탄력적인 인력 확보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C 이사업체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포장이사업계는 비자를 발급받은 조선족을 고용해도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을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은 큰 문제"라며 "사업의 본질이 인력 서비스업인데도 운송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직업분류 현실화 절실

포장이사는 현행법상 화물 주선업에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단순 운수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

하지만 포장이사는 '운송'보다는 '인력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만큼 요즘 시대에 걸맞은 현실적인 업종 재분류가 시급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의 관련 규정도 달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포장이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운수관련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포장이사로 사업자를 받은 서비스 전문업체'로 돼 있다.

이범하 변호사는 "포장이사란 것이 제도 구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이에 대한 규율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현실성을 감안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종사자 상당수가 일용직 근로자이고 회사 차원에서 전문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점도 문제"라며 현재로는 이사화물 사업자를 선택할 때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등록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권해주 안승현 정지우 김호연 예병정 최순웅 박지영 성초롱 기자

출저: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4190100169070010168&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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